강만수, 유임됐으나 리더십 손상 불가피

-새 차관 물가 전문가로 발탁-

-강만수 장관 지도력에 손상
-경제정책 방향은 물가안정으로 확고히 이동
-고환율 정책도 포기


이명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경제정책 지휘라인 개편을 '강만수 유임-최중경 경질'로 결론낸 것은 'MB 노믹스'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최근 물가난을 가중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MB노믹스'의 상징과도 같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잔류는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제팀 교체론이 거세지면서 최 차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청와대도 "환율과 물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밝혀 환율과 물가 정책의 혼선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장 전도사'로 불렸던 최 차관은 물가상승 우려를 뒤로 하고 "환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샀다. 역시 성장론자인 강 장관과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보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최종 책임이 있는 강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라고 두둔하며 "환율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강 장관에 대한 두터운 신임은 재확인했지만 '오른팔'을 잃게 된 강 장관은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은 남고, 지휘관의 명을 받고 일선에 나선 장수가 홀로 책임을 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강 장관은 결과적으로 '부하를 챙기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 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럽게 강 장관의 입지 축소도 예상된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장관은 그대로 두고서 차관만 경질한다는 것은 최근 고유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커져야할 장관의 리더십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형국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천명했듯 '성장 우선' 보다는 '물가 안정'에 확실히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개각이 예정돼 있던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물가 관리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풀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제 사회에서 '환율 조작국'이란 오명을 받을 수 있어 외환시장 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조치로,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물가'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게다가 강 장관과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되는 신임 김동수 신임 차관은 옛 재정경제부에서 생활물가과장과 물가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물가 전문가로 통한다.

따라서 제2기 '강만수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환율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개입과 대기업 M&A 대출 및 가계 대출 규제 강화 등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유가 비상 국면에서 환율에 이어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이 사용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유임된 만큼 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김동수 차관이 물가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하반기 경제운영의 큰 방향도 물가 우선인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차관의 경질 사유인 환율 정책도 '고환율→적정환율'로 선회한 궤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환율정책은 변화했고, 최 차관의 경질은 이를 확인해줬을 뿐"이라며 "최 차관 경질 이전에 이미 환율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