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4.1% 전망(상보)

2008년 연례협의 결과

-3분기 3.6%, 4분기 2.6%
-당분간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
-"단기외채 증가, 10년전과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1%로 전망했다. 또 당분간 거시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24일 ‘2008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한국경제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2분기 4.6%, 3분기 3.6%, 4분기 2.6%로 예상했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에서의 추가적인 이득을 제안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계적인 곡물가격와 유가 상승은 소비를 압박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될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은 4.3% 정도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IMF는 당분간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 있도록 확실히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고 경제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면 경기에 더 순응적인(accommodative) 거시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헤지 활동 및 외국인의 국채 매입 등으로 단기 외채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단기 외채는 주시해야 하나 원천과 용도가 10년전 위기 상황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IMF는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높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여신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신용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은 고령화와 관련된 장기적 재정압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세개혁 계획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금 오일가격이 현재 정도 수준에 머문다는 가정 하에서 그리고 경제가 약간 슬로우 다운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번 가을부터는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상은 2008년도에는 4.3%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2009년도 내년에는 3.1%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