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의료규제 유지땐 오히려 서민의료보장 저해"

의료계, 정부 의료규제 완화 철회에 반발

정부가 민영의료보험도입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 취임 초 추진하던 의료분야 규제 완화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의료보장성을 저해하며,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내달초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라는 포럼을 열고 당연지정제의 문제점 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내달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 철회에 반발,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 측은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며 "철폐를 검토하던 정부 방침이 반대여론에 휘둘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 황선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측은 "현재의 불공정계약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라이트계열 의료인단체인 '의료와 사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없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대다수 서민들의 의료보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해 의료보장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주장의 근거로 현 의료보장시스템이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포럼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국민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영의료보험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 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보지출도 줄여줄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럼은 "최근 실손형 상품이 확대 시판되며 상당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표류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진실을 외면한 일부세력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정부가 의료 보장성 강화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