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5차협상 시작

수출금지 시효 등 논의

한미 쇠고기 5차 장관급 협상이 19일(현지시간) 오전 개시돼 진행중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식 5차협상을 열고 의견 절충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한미 양측이 전날 4차 공식 장관급 회담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놓고 기술적 장치 문제를 집중 논의,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이날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양측은 전날 장관급 회담 종료후 19일 새벽 3시까지 실무진간 기술적 협의를 계속한 데 이어 이날 오전 7시에 실무협의를 다시 열어, 막판 의견 조율을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조율중인 기술적 핵심쟁점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와 수출금지 자율규제를 어긴 미국의 민간업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등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상에 앞서 "해보고 이야기 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협상을 마친 후 "원칙은 합의를 봤다"며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 큰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미국 정부의 30개월이상 쇠고기 한국 수출 금지보장이 없다면 수입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