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비준' 막판까지 전력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5.22 15:30
- 李대통령 대국민담화서 조기비준 촉구
-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재논의까지 시간 걸려"
- "8월 이후 美 대선 시즌, 美측 비준 어려워져"

청와대가 17대 국회 막판의 막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불씨 살리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국민담화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17대 국회 회기내 비준을 촉구했다.

또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강구하겠다"며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를 사전 차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데다 오는 29일 17대 국회 자체가 임기만료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국민담화 직후 '야당의 반대와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 조기통과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쉽다고 생각했으면 대국민담화까지 왜 발표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17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청와대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도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여야 지도부 교체, 대화창구 개설 등으로 한미 FTA를 다시 논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17대 국회에서 시작한 일인 만큼 17대 국회 임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18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시기가 8월이나 9월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대통령선거 본선체제에 들어서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FTA 비준안을 논의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연장 가능성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나 FTA 처리 협조를 당부하려던 계획은 "임 의장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제스처'로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이유로 일단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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