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추가협의 통해 주권적 조치 명문화했다"
-"17대 국회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해달라"
"국민과 소통 부족 지적 겸허히 수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의 확산에 솔직히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털어 놓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쇠고기 안전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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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떠나 FTA 비준 결단 내려야"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17대 국회 회기내 비준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3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필요하다"며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한미FTA를 심의했고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다"며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담화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