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별 학력 인터넷에 공개된다

4등급 나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지역별 평균 학력도 공개될 듯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학력 정보가 4등급으로 나눠져 개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시·도나 시군구별로 평균 학력수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매년 10월 3~5% 표집방식으로 치러지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이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개되지 않던 학교별 성적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등급으로 구분돼 내년부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정보공개 첫해인 2009년에는 과목별 '기초학생 비율'과 '기초미달학생 비율'을 우선 공개하고, 2010년에는 '학력 향상도'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1년에는 '우수학생 비율'과 '보통학생 비율'까지 공개해 총 4등급의 학력정보가 공시될 예정이다.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관할 학교의 평균학력 수준을 개별 학교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개할 수 있어 지역별 학력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안에는 대학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들이 일반계 고교 출신, 특목고 출신, 전문계 고교 출신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이달 중으로 교육정보공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한 바는 없다"며 "확정되는 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