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영의보 활성화 반대"

참여연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4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절대 해선 안될 4가지 복지정책'으로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보육료 자율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돼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공산이 커진다"며 "이런 정책들은 병원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의료의용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꼭 해야 할 8가지 정책'으로는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빈곤선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