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드러난 MB노믹스는 행정력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70·80년대식 '올드패션'에 다름 아니었다. 이 같은 특징은 지난 5일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시 "정부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를 잡겠다"며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이 드러났을 경우 필요하다면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올드패션'은 세무조사까지 동원하는 '찍어누르기'와 수급조절 등 '반(反) 시장 정책'을 위주로 한 물가안정 방안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50개 생활필수품의 물량공급을 조절하는 등 집중 관리하면 서민물가는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계에서는 '통제경제'식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시장과 반(反)시장을 오가는 냉·온탕식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강오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하면 그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쪽에는 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재정 부담도 문제이고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재정부는 이 대통령의 '50개 생필품 관리' 발언에 당장 50개 생필품으로 구성된 'MB 물가지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를 곧이 곧대로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MB 물가지수'는 재정부의 '오버'로 끝나는가 했더니 결국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할 생필품 50개를 정해 물가지수를 만들어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4.9 총선을 앞두고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이 무리수를 불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응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며 "대통령과 국민의 기대치에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실기(失期)는 전략 부재의 산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구두개입을 단행하며 환율 급등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미 환율은 이미 보름새 10% 가까이 급등한 뒤였다. 시장에서는 18∼19일 이틀 간 약 15억달러의 달러 매도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에서 나온 '뒷북치기'였다.
반면 새 정부가 당초 약속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2013년까지는 20%로 인하된다. 서비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중에 총 5000여개의 규제 가운데 약 2000개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고강도 규제개혁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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