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진성(眞性)성장'을 위한 제언

우리에겐 진성(眞性)성장이 필요하다. 유동성이나 모르핀적 부양에 기댄 거품성장이 아닌 제대로 된 투자에 의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적 치어리더'(Economic Cheer Leader)로 역할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의 각론 콘텐츠는 부실하고 짜임새도 약하다.

　인수위를 통해 드러난 새 정부 정책은 대운하, 새만금 개발, 정부개편 등 재임중 족적을 낼 수 있는 몇가지 이벤트성 공약과제 실천에 집중돼 있다. 1인당 소득 4만달러의 초석이 될 만한 과제와 비전에 대한 짜임새 있는 고민의 흔적은 적다. 심지어 KIF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공상적 안도 있고 금융은 경쟁력강화특위에 끼지 못할 정도로 뒤로 밀려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은 투자ㆍ고용ㆍ금융ㆍ사회 등 모든 정책이 짜임새 있게 맞물려 돌아가야 가능하다. 무슨 일을 하든 GDP와 국가 경쟁력을 언제 얼마나 키우는지 확실한 견적을 뽑아놓고 해야 한다. 경부 대운하만 해도 그 목적이 물류용인지 수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치수(治水)사업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협소한 의미의 공사만 있다면 몇년 경제를 확장하는 반짝효과로 만족해야 한다.

　성장정책이 효과를 가져오려면 힘을 주는 압력점이 분명해야 한다. 그 압력점을 중심으로 산업계와 정부, 금융이 뭉쳐야 한다. 제조업만 해도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