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부 부처를 12~15개로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 시안을 마련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7일 IT업체들은 "이러다가 가까스로 다져온 IT강국의 위상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 아니냐"면서 산업위축에 따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이 IT기반 융합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이를 역행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유선과 무선같은 통신분야는 IT산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웹2.0같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조직개편 시안"이라며 "정통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IT를 근간으로 하는 융합산업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을 짜는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국민의 80%에 다다른 시점에서 IT산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사라진다면, 산업진흥은 물론 인터넷 역기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디지털강국은 포기하는가"
개편시안대로 정부조직이 조각되면 정통부는 사실상 해체되는 모양새다. 궁극적으로 방송-통신 융합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했던 정통부는 물론 IT업계는 인수위의 이같은 밑그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IT코리아의 위상을 다져놨는데, 지금와서 IT부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면 IT업무는 사실상 제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컨버전스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창출에 따른 먹거리 창출도 묘연해지게 생겼다"며 개탄했다.
IT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IT벤처기업연합회(KOIVA)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통신 IT산업을 일원화하는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통부의 현행 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승모 KOIVA 회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IT융합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개발, 표준화, 법제도, 사업화 등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런 부처가 탄생하지 못하고 IT산업 정책이 다른 여러 산업과 통합된다면 그동안 이뤄낸 'IT강국 대한민국'의 성과를 외면하고 '디지털 최강국'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기술개발에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에 따른 정책 불일치로 사업화가 지연됨으로써 기술 지배력이나 표준화에서 국제 경쟁에서 뒤진 IP-TV가 대표 사례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처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던 중소기업청이지만, 부처로 승격하기는 커녕 역시 산자부에 흡수될 운명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 CEO는 "IT산업이 클 수 있도록 방송, 통신, IT산업정책기능이 합일된 조직이 출범하는 것은 IT업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산업자원부에 밀어넣어 큰 조직을 만든다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규제환경 더 악화될 수도"
통신업계 역시 '정통부 해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한 통신업체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T부처는 존재해야 된다"면서 "IT분야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만큼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관련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통신업체들도 '정통부 해체'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시장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정통부가 산자부에 통합될 경우 정통부가 그동안 맡았던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산자부로 이관될 경우에 통신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권이 강화되면서 규제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규제권 강화는 친기업 환경과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정통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케이블TV업체들도 "정통부와 방송위 모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개선됐으면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 자체가 통일성있게 단일 규제환경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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