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통부 'IT839' 효율성 짚어봐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정보통신부가 역점적으로 해온 IT839 정책이 그만큼 효율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정통부는 이제 21세기 새로운 시대환경을 맞이해서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융합의 시대를 맞아 정통부가 홀로 할 수 있는 것과 부처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한 방향설정을 잘 해 한다. 그간 역점적으로 해 온 IT839가 효율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당선인인 디지털 인프라보다는 활용쪽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컨텐츠 소프트웨어, 대기업보다는 벤처 중심의 정책을 편다. IT에 기반한 산업들간 융합과 신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의미있는 미래적인 업무 협의와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정통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면서도 "과도한 통신비 부담이라든지 정보 유출 피해, 각종 규제로 인해 IPTV나 신기술이 확산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