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協, IPTV법 전면재검토 촉구

국회의 IPTV법안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케이블TV업계가 IPTV법안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IPTV법안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IPTV법안과 관련해 전국면허를 허용한 것은 전국의 77개 권역별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와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의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의 핵심을 회피한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KT를 위한 특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IPTV 법안은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 수준의 방송법 개정 마련 ▲ IPTV의 지역면허제 도입 ▲ KT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는 자회사 분리 통한 IPTV사업 진입을 요구했다.

오광성 SO협의회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디지털케이블TV와 전송방식만 다를 뿐 100% 같은 서비스인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IPTV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무참히 묵살하고 KT등 거대통신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오 회장을 비롯해 티브로드 수원방송 이상윤 대표와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이덕선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IPTV법안의 이날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기존 '방송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