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유가, 손 놓은 정부

유가 90달러 육박...세금인하 여론에도 "유류세 인하 계획 없다"

국제유가가 90달러에 육박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불가'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상태다. 반면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이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79.59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세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의원들의 거듭되는 공격에 권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되면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세금을 내려 유가 대책을 마련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세금을 인하해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뿐 아니라 세금 인하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유가 급등에 대한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유가 대책으로 등유 특소세 인하, 경유차 사용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석유제품 실거래가 공개, 유통마진 축소 등을 내놨지만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후 에너지 절약,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으로 석유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울 뿐 사실상 유가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유류세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가격담합과 주유소 유통구조 개선 등 유가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유류세 10%를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특소세 등을 면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