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온실가스 감축 강제규제에 반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기금 조성도 강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온실가스 감축량을 강제로 설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 참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 성장을 해하거나 많은 나라의 번영을 가로막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마다 다른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각국의 경제 발전 정도나 에너지 소비구조, 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내년 여름까지 주요국 정상회담을 통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투명한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은 필수"라면서 청정 에너지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 장벽 철폐와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위한 기금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2012년까지 선진산업국가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10% 줄이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방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방식이 자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탈퇴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7~28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국가이자 온실가스 대량 방출국 17개 나라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