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훈식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991년생이 65세가 되면 기금이 사라진다"고 전제한 뒤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도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평균 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17%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 1 이상,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연금액이 전년 대비 감액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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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또 자동조정장치의 계산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정부가 프레임을 짰지만, 모형과 도입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안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었다.
김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안에 구조개혁 내용이) 별로 없다"며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현재 하위 70%에서 점차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상향 완료되면 지급 기준) 70%를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과의 알력을 지급보다 덜 받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금공론화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진행했던 여야 간 합의 도출 과정이 22대 국회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