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김용현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野 "책임 물을 것"

[the300] 외교부 "사전허가 받은 일정" 국방부 "장관 취임 전부터 국회와 조율"

/사진=뉴시스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소식에 대정부질문을 준비한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 측은 사전에 협의한 불출석이라고 반박했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하 의원 일동)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해당 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출석 대상이었다. 야당 측은 "두 장관이 대정부질문 하루 전인 지난 9일 국회에 불출석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헌법 제 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표력을 가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그렇다고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며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외교·국방부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국회 일정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REAIM(2024 제2차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우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로서 이미 3월부터 일정이 확정돼 총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일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공지된 직후 외교부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국회 측(의장실 및 양당 원내대표실)과 공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관의 불출석을 서면으로 지난 5일 허가받았다"고 했다.

국방부도 김 장관 취임 전부터 국회와 일정을 조율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김 장관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연설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총 18개국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