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테러' 공포 커지자…독일, 16일부터 국경 통제 확대

독일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육로 국경을 임시 통제한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 극단주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독일과 체코 사이 국경 검문소에서 독일 연방 경찰이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있다. /AP=뉴시스

9일(현지시각)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이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의 국경 통제가 16일 시작돼 일단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저 장관은 이어 "이는 불법 이주를 더욱 제한하고 이슬람 테러리즘과 범죄로 인한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독일은 임시 국경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와 3700㎞ 이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경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은 이민자들이 벌인 흉악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졸링겐에서는 시리아 망명 신청자가 흉기로 3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용의자는 자신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해 과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극단주의 IS 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일에는 오스트리아 출신 10대 소년이 이스라엘 영사관 근처에서 뮌헨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사건도 벌어졌다. 독일 당국은 그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 대표단을 공격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 또다시 이스라엘 영사관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주요 야당인 기독민주연합(CDU)과 이민 억제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 6일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칼부림으로 독일 경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자 숄츠 총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 범죄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7월 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이날 숄츠 총리는 "폴란드 나치 피해 생존자를 돕겠다"라고 밝혔다./AFPBBNews=뉴스1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유럽 국가 중 중동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다. 지난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35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망명 신청자들의 출신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시리아가 차지했다. 튀르키예와 아프가니스탄이 그 뒤를 이었다.


수잔 프라츠케 이민 정책 연구원은 로이터에 "독일 정부의 국경 통제 조치로 인해 당장 많은 이민자가 국경에서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더 많이 이주하거나, 이주 자체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 국가가 포함된 유럽 솅겐 지역은 국경 통제 없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국경을 다시 통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부 국가가 이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