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서울시·교육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2024.09.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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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유관기관 관계자들 회의/사진제공=뉴스1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유관기관 관계자들 회의/사진제공=뉴스1


경찰과 검찰·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에 공동 대응한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4개 기관장이 참여해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지원 △공동 교안 개발 및 예방 교육·캠페인 운영 등이 논의됐다.

이들 기관은 서울지역 '행정-교육-수사-사법 협의체'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예방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서울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정보를 수집해 서울시에 알리면 서울시 자체센터 전문상담원은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피해 학생을 찾아간다. 이후 상담원은 피해 학생과 이야기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영상물을 즉시 삭제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내 친구 지킴이'를 5000명 양성하는 등 'STOP! DEEPFAKE' 캠페인도 추진한다. '내 친구 지킴이'는 예방 교육을 수료한 아동·청소년이다. 해당 캠페인은 서울시 내 학교 및 시립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연계해 내 각 학교 홈페이지 등에 안심 신고 채널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를 교육하고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머리를 맞대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공동 제작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기준 125개 학교 5만8248명 학생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등하굣길 캠페인도 열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전체 1374개교 및 78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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