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트럼프도 "국부펀드 만들자"… 중국 '돈공세' 견제용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4.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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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적대국 원자재·신기술 장악 경계… 전략 분야 장기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웨스트비에서 IRA 법를 통한 농촌 전기화와 청정 에너지 투자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웨스트비에서 IRA 법를 통한 농촌 전기화와 청정 에너지 투자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의 테마섹 같은 국부펀드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조선, 핵융합 같은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에 전략적으로 장기 투자해 적대국이 주요 원자재와 신기술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은 기술,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 링크 등 국가 안보 이익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부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달립 싱 국제경제 수석보좌관 등 고위 간부들이 최근 몇 달간 국부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해왔다.



현재 백악관과 주요기관 간 계획 문서가 유통될 정도로 국부펀드 조성 계획이 진척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금의 구조, 자금 조달 모델, 투자 전략은 아직 불분명하며 여전히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서 열린 선거 유세서 “우리는 달러를 버리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서 열린 선거 유세서 “우리는 달러를 버리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5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국부펀드 창설을 제안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포춘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 내용 없이 "국부펀드가 지속적인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경제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부펀드를 꺼렸으나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국가 주도로 전략사업을 키우는데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펀드가 조성되면 조선, 신생 지열 및 핵융합 프로젝트, 양자 암호화 등 신기술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금을 만들려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가 부채가 35조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 재무부 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우리는 큰 예산 적자를 겪고 있다"며 "불특정 투자를 위해 많은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제안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쿠웨이트, 노르웨이, 아부다비 등의 국부펀드는 잉여 석유 수입으로 시드머니를 충당했다. 미국에서도 미국 일부 주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 수입으로 펀드를 만들어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 1312달러를 배당한 알래스카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테마섹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 산업계의 큰 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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