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험사기 조직' 뿌리 뽑는다…경찰, 하반기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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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사진=임종철


경찰청이 오는 10월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하며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3219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4.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636건으로 97.5%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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