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에 높은 보험료 매긴 이유..."20대보다 더 많이 받아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6. /사진=김명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소득대체율 40%에 합당한 수지 균형보험료율은 19.8%인데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절반도 안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고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민들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기존 40%에서 소폭 상향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높여 기금 소진 시기를 현재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늘린다는 목표다. 만약 보험료율 인상 없이 연금 수익률만 높인다면 기금 소진 시기는 2060년으로 기존(2056년)보다 4년 늘어난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가입 연령대에 따라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이 다르다"며 기존 세대가 소득대체율을 높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0세인 1975년생이 40년 가입했다면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지만 20세인 2005년생은 42%다.

세대를 10년 단위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한살씩 한다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효과성, 형평성이 제고되는 지 고려했다"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군대 복무 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개인별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존 수급자만 적용해 연금을 처음 받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받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자가 받는 연금 총액이 17~20% 축소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떻게 계산했는 지 잘 모르겠다"며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총연금액과 적용 후의 총 연금액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작동하고 종결할지에 따라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고 투입 가능성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도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농어민, 군 크레딧 등 약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여부에 답하지 않았다.



성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처럼 1층에 (국고로 지원되는)기초연금과 2층 비례연금(국민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 비례연금에 직접적인 국고를 투입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많이 예로 드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기초연금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