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시급…하사·소위 기본급 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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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50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6%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취임식 직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봉급이 올해 3% 인상인데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는 6% 인상으로, 상사·대위 등 중견 간부는 5% 인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전력으로 무장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를 개선하고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병사들의 봉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소외된 게 초급, 중견 간부"라며 "이들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이 지금은 시급한 때다.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장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 지금 하사, 소위 초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 간부의 봉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건 지금의 나라와 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 두 배 정도는 봉급을 올려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인상을 건의드려놨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본급을 금년 내에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 외에도 병사들의 초과 근무 수당, 당직 근무 수당 등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사 환경 개선과 이사 비용 지급 등을 통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억제하려면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최단 시간 내에 제압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국가 방위의 목적"이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국군의 사명과 역할, 즉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