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의료대란 사과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질하라"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2024.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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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6학년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을 내놨다. 만시지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부·여당은 2000명이라는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하여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의 반발을 키우고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 부추겼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해 왔던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정갈등에만 매몰돼있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실망·분노를 넘어 공포·절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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