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30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언급하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점 자체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안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13%로 올렸지만 동시에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2%로 올리면서 적자, 부채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단지 모수개혁 정도에 불과한 반쪽짜리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런 형태의 모수개혁, 적자를 쌓아가고 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형태의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구분하는 등 온전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