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현정(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책임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 요청문을 보내는 등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공동 발의 요청문에서 "KIKO(Knock-In Knock-Out·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기업과 은행간 맺는 파생 계약)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피해가 확대된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기업)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도 자체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아예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11년에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단독 기구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검토됐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