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마저 차단? 브라질 법원 vs 머스크 갈등 확대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의 서비스를 중지하는 결정을 확인했다. 머스크의 통신 서비스도 브라질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보여 양측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워싱턴=AP/뉴시스]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020년 3월9일 워싱턴에서 열린 위성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19일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시작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도착했다. 2024.05.19.

2일(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 위원회는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의 X 차단 결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X 차단이 브라질 법률에 부합하며, 법을 위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항해 국가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라비오 디노 판사는 "X는 법 위에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경제적 힘과 은행계좌의 규모가 터무니없는 면책을 낳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모라에스 대법관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증오 표현 확산 혐의를 받고 있는 X 계정 수십개를 조사 기간 중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계정 대부분이 우익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것이다.

그러나 머스크는 "브라질의 비선출 가짜판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서며 당국과의 분쟁을 키웠다. 법원이 명령한 문제의 계정을 정지하기는커녕 법원이 책임을 묻지 못하게 아예 브라질 현지 사무실도 폐쇄했다. 임직원이 현지 법에 따라 자칫 체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 28일 X에 24시간 이내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명령했고, 불이행 시 서비스 차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누적된 벌금 납부를 위해 모라이스 대법관은 머스크가 40% 지분을 보유한 위성 인터넷기업 스타링크의 브라질 은행 계좌도 동결시켰다. 하지만 X가 따르지 않자 대법원 측은 결국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X는 지난 주말 브라질 전역에서 스타링크 고객을 제외하고 차단됐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브라질 언론 글로보 뉴스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에 계좌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X를 차단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카를로스 바이고리 아나텔 사장은 스타링크의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며 "그들이 이것을 기록에 공식화할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아나텔은 스타링크가 X를 차단하지 않으면 브라질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면허가 취소된 후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나텔이 브라질 내 23개 지상국에서 스타링크의 장비를 압수할 가능성도 있다.

3일 머스크는 X에 "표현의 자유, 안전한 국경, 안전한 도시, 합리적인 지출을 지키는 데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