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게 골자다. 이날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장년층의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초연금을 강화해 빈곤한 노인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다층 체계를 구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생보 수급 노인들은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빈곤층으로 이들은 기초생보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2개의 복지 장치를 통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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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해서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보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71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12.5%에 해당하는 8만9000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득 기준에 걸려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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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에 따른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안은 24조4000억원이고, 내년에도 1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고령화에 2030년에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연금액이 인상되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아직까지 고령층 가운데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의 대상자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