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최상목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정부가 세수결손 규모인 56조4000억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을 경우 "70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료 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경을 편성했다면 세입경정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 규모인) 56조4000억원을 모두 추경했다면 이자를 포함해 70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며 "세수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국민들에게 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하기보다 정부 내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이다. 세입예산 대비 그만큼 덜 걷혔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에 대응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공자기금 이자만 66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56조4000억원 수준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했다면 10년간 20조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며 "이번에는 내부거래로 조정해서 660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지만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으로 조기상환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표현에 대해선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경제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당국이면서 경제활성화 책무를 지고 있는데, 부자들을 위해 감세할 일은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인 귀착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금투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원은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규모)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것의 50%가 넘는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굳이 얘기한다면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또 정부는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여당과 대통령실 간 중재에 나서서 의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바로 이런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현장을 다 떠나버린 상황에서 모든 의료가 100%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중증, 의료, 난치병 등에 대해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문의와 돌아온 전공의들,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총력을 다해주셔서 (정부는)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안 하면) 의료 '뺑뺑이', (지방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 중증 의료 환자가 치료 못 받는 것 등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라인야후·독도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라인 내주고, 역사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일본의 피가 흐르는 것 아니냐며 분노한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나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왜 (일본에)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느냐"며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닌가"라고 야당에 토로했다.



한 총리는 "라인을 일본에 넘겨줬나. 일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라며 "의원들이 행정을 그런 식으로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사실로써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라인을 일본에다가 넘겼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라인을 일본에 넘겼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겼다는 건데 정부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하게 필요한 협의를 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거는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