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조만간 발표"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3차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9.02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민간팀장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기술발전 및 생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일상의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이동(모빌리티)·주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원들은 "수요가 늘고 있는 차량 대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층간소음,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위원들은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등 3대 유망 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소규모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시 나왔다.

김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운영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