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금투세 등 합의 못해...'협치' 의지 빛났지만 성과는 글쎄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톱다운'식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받을만 하지만, 성과 면에선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두 대표는 당초 협의된 의제 외에도 폭넓은 사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에서 여야는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생 공동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반도체·인공지능·국가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지원방안 적극 강구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생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제재·예방 위한 제도 보완 신속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에도 합의했다.

금투세는 당초 작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직전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금투세에 대해 여당에서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다. 야당 내부에서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 회담 관련 공동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내년 시행하는 부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발표문에 담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비정상화 여러 양태에 대한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식투자로 자산을 증대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가장 큰 관심이 모인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론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담을 두고 양 대표가 민생현안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알맹이가 빠진 회담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측이 민생 공동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뿐 언제·어디서 만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게 사실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꽉 막힌 정국 속에서 나름의 합의를 일궈내 충분히 의미 부여할 만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 정국의 핵심은 '거부권 도돌이표'인데 이에 매듭을 지었더라면 민생 관련 협의들이 굉장히 속도를 낼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이 하나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의 스탠스에서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논의의 방향성을 합의하거나 논의하게 될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표 회담이 기폭제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