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조 2000억원을 글로벌 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에서 2016~2022년 수행된 글로벌 R&D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2016년 3235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R&D 예산은 2021년 516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123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5000억원대로 회복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3배 늘어난 규모의 1조8000억원, 최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조2000억원을 글로벌 R&D에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또 "정부 차원의 글로벌 R&D 계획이 수립돼 발표된 바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그간 법적 근거나 후속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일회성 계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국제협력 연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법' 등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타개책으로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글로벌 R&D 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글로벌 R&D 특위는 지난해 설립돼 올해 초 활동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글로벌 R&D의 정책과 투자전략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지난 5월 제2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R&D 특례, 보안 관리 등의 법적 인프라 개선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연구팀은 "개별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의존해 중소·단기 규모 위주로 추진하던 글로벌 R&D를 범부처 추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R&D 특위가) 급변하는 기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