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에너지·무역·AI…美, 혼돈에 과감한 대응 필요"

[연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전 경기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들이 성조기를 교량가설단정에 게양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5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등이 참가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4가지 지정학적 혼돈이 야기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차기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보고서가 꼽은 첫 번째 혼돈은 '권위주의 축'으로 알려진 수정주의 세력의 도전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구성된 수정주의 세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전복하고 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와 이란의 석유를 구매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추축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지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추축국들은 앞으로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상호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방위비를 늘리는 한편 전술과 작전, 전략 수준에서 통합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축국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차원의 다자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적 관점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에너지 정책에 따른 혼돈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은 녹색 규제에 반발하며 유럽의 농민들과 노동자들도 녹색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160%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조차 전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미국 정부는 먼저 풍부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최우선시 해야 하며 탈탄소화를 향한 고정된 경로가 없다는 점에서 청정에너지를 위한 최적의 기술 조합과 설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핵융합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천연가스의 활용을 재고하며 다양한 에너지 믹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혼돈은 무역 현실주의다. 이는 기존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시스템이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이는 무역 파트너 사이에 상호성은 물론 국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지정학적,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무역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자유무역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에 의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의 취약성을 초래한다는 평가다. 또 중상주의 국가가 미국과 같은 국가를 착취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불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결과 340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정도로 파괴적이었으며 적대 세력은 무역을 바탕으로 쌓은 부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자유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리쇼어링(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 니어쇼어링(인접국가로 생산시설 이전), 프렌드쇼어링(우방국으로 생산시설 이전) 등을 통해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의 공급망을 재구조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호혜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제조업 쇠퇴 등 무역 불균형에 따른 비용을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적대세력을 향한 자본 유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혼돈은 인공지능(AI) 반향이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 권위주의 축은 군사 및 정치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 과거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보유한 국가들이 이 영역을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행위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국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산업에 있어서 AI 도입과 통합은 생산성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 선진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결정자는 AI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적대세력보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정보와 전쟁 분야에서도 AI 기술의 지정학적 파급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향후 AI 기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산업과 그 속도를 평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