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적립금)이 역대 최고로 쌓여있고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고령화에 따라 지출 증가가 예상되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다음주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보료율 인상률을 0.9%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과 기존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초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률로 1.49%를 제시했다. 2020년 건보료율 인상률은 3.20%, 2021년은 2.89%, 2022년은 1.89%, 지난해는 1.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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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7조원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운영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