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마무리, 필수의료 살리는 의료개혁에 집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구체적 방안 담은 1차 의료개혁 방안 30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개혁에 집중한다. 내년 필수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왜곡된 보상구조 정상화를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8개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여명의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 그 중 레지던트 4600명에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지역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한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96명에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도 진행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보상구조를 왜곡한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1000여개의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비급여는 명칭 등을 체계화·표준화해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총 진료비,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으로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사와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 투자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