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할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부담은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기로 한 연금액에서 현재 적립액을 뺀 '미적립 부채'가 정부의 확정적 부채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시 시점을 앞둔 장년층이 더 많이 부담하자는 얘기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년층은 매년 1%P(포인트)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절반인 0.5%P씩 올려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윤 대통령은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 안정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을 개선해 중첩되더라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뿐 아니라 노동시장 선진화와 교육 개혁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 사태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정 갈등 우려,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 방안 등 외교적 이슈와 함께 경제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