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된다. 이 중 임대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개인이 주로 임대차시장을 운영하면서 2~4년 이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했고 전세사기, 하자보수 갈등이 빈번했다. 높은 변동성이 임대차시장 불안을 야기하면서 갭투기, 집값과열, 가계부채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세제 혜택이나 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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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은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리츠(Reits) 도입, 임대주택 세제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한다. 일본 건축회사 다이와하우스의 자회사로 1989년 설립된 다이와리빙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이와리빙은 현재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68만가구 운영한다.
김 실장은 "(우리도) 20년 기업형으로 장기임대가 활성화돼 사업성이 맞다보면 다양한 주거형태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3~4인 가구 형태의 큰 평수로 갈 수도 있고 SK D&D의 '에피소드'나 MGRV '맹그로브'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주거형태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현재 한 해 법인 건설임대 물량을 평균 3만가구라고 보면 그 중 30%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 해 약 1만 가구씩 10년간 총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장기임대주택이 본격 도입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법안을 마련한 뒤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법 개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어서 향후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