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사업자의 폐업이 늘어날 경우 서민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소형 주택사업자 수는 2028곳에 달한다. 통상 매년 700~800개에 달하는 신규 주택사업 등록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신규 등록업체 수가 429곳으로 반토막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회원사 수가 감소한 것이다.
주건협 회원사가 줄어든 결정적 배경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금 경색이 꼽힌다. 금리가 높아지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움츠러드는데 사업자금을 구할 길까지 막혀 소형 주택사업자들이 폐업의 길로 들어섰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형 주택사업자는 한 사업을 마무리한 후 번 돈으로 다음 사업을 시작한다. 진행되던 사업이 막히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 심화와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비아파트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와중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높였다. 기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세 임차인을 구해야 하니 빌라 투자 매력이 확 떨어져 신축 빌라도 팔리지 않게 됐다. 전세사기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영향으로 빌라의 수요·공급 모두 위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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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건협 회원사 수 감소는 비아파트 시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아파트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사업자 폐업이 이어지면 몇 년 뒤에는 서민들이 머무를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