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3배 이상↑…대책·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8.02.*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한주홍

지난달 말 기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대금 규모가 2700억원대로 집계됐다.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3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총 5600억원+α 유동성 대책 등 이외의 추가 대응 방안, 정산 주기 축소·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25일 기준)에서 2745억원(31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e-커머스 발(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발표한다.

또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 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됐다.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선 미정산 현황을 점검했다. 필요시엔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