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뉴시스"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해피머니 구입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알고 팔았을 텐데요."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이커머스에서 7% 이상 높은 할인율로 판매된 대표 상품이다.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지난 25일부터 대부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피머니를 이용한 결제가 차단됐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거래를 당부하면서 결제 차단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고 거래 시 사기죄 성립 가능"…혼란 속 '해피머니 싸게 사겠다' 글도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큰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거래가 차단된 '해피머니' 운영진이 남긴 공지글. /사진=해피머니 홈페이지 갈무리해피머니 상품권 결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중고 거래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월말에 아파트 관리비 내려고 샀는데 '아파트아이'도 막혔냐" "24일 오후 2시에 음식점에서도 지류나 포인트 전부 막혔다"는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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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거래를 피해야 한다는 글도 부쩍 늘고 있다. 판매 게시글이 올라온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도 "해피머니를 사면 안 된다"며 "해피머니를 구매해도 못 쓴다. 가서 기사를 검색하고 와라"라는 경고 글이 올라온 상태다.
전문가들 "부도 위험 있다는 것 알면서도 판매, 사기 해당할 가능성"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제 소지를 숨기고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게임, 도서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구입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뉴스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부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피머니 운영진이 "티몬 미정산 상황과 별개로 25일 오후 6시14분부터 온라인 환불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중고 거래 판매자가 '계속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판매자 개인들은 '난 몰랐다' '계속 유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필요가 없어서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중간에서 판매한 개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앞으로 가맹점 유통 재개에 기대를 걸고 해피머니를 매입하겠다는 구매자들도 나타난 상태다. 한 플랫폼 이용자는 "티몬 대란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결제 및 환전이 다 막힌 것 아시냐"며 "해피머니 상품권을 50% 가격에 사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기윤 변호사는 "해피머니 본사가 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배팅하는 것"이라며 "상품권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사람은 순수한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판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가맹점 거래가 대부분 차단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겠다고 올라온 글. /사진제공=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