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배훈식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 7월31일까지 진행된다"며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 시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수련 과정을 마친 뒤 그 해에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추가 전문의 시험을 진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응급실 중심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보강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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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도 전환한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진료지원(PA)간호사 역할이 커지는데 정부는 이들의 지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이다.
내년 의사국가시험 응시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추가 의사국가시험은 의대생들이 복귀를 많이 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참여도 요청했다. 김 반장은 "여전히 대화와 토론의 문은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기해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