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져 쿠팡의 경우 2분기 8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 2013년 12월 마지막 개정을 했는데, 최소금액 상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등이다.
이 의원은 "당시조사 결과를 보면 티몬과 위메프 둘다 (미가입회사에)포함된다. 이과 관련해 금감원의 후속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 원장은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MOU 체결과 CEO 면담을 했고, 그 외 비용절감을 위해서 회사측에 많은 권유를 했고 일부 노력을 했으나 워낙 산업환경 변화로 여러움도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사 등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티몬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 10억원의 지급보증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5억6000만원의 선불충전금(티모캐시)은 보호될 수 있으나 상품권 등의 보호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