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늘수록 부동산 보유량 늘어...가격급등기 시장교란 우려도

[창간기획] '웰컴인!' 대한민국 ④-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값 하락 시기 이후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부동산 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 자금을 끌어와 부동산 상승기엔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24일 통계청·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과 비교해 약 38.9%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33조288억원으로 약 32.1% 늘었다.

주택으로만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9만1453가구로 전년 대비 약 9.5% 증가했다. 소유자 수는 8만978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보유 주택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처음 언급하면서 지난해(2022년 연말 기준) 처음 공표됐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그래픽=김다나

국적별로 보면 토지에서는 미국이 53.3%로 절반이 넘었고,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55%로 가장 많았고, 미국(22.9%), 캐나다(6.7%) 순으로 이어졌다. 토지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에 몰렸고, 주택 보유 지역은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 수도권에 쏠렸다.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늘어나면서 시장 교란 우려도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급등기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집주인이 대거 집을 매수해 시장을 술렁이게 했다. 소위 '왕서방'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은 서울 강남권, 인천 송도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해 집값 급등을 이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쉽게 끌어와 집을 매수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속출했다. 이에 정부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국토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등이 나서 매수사례를 검증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적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체 국토 면적 대비 비율은 지난해 기준 약 0.2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 수 대비 외국인 보유 비율도 0.48%로 높지 않다.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중 93.4%는 1주택자로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2022년 부동산 급등기에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수도 일부 있었다"면서도 "집값 하락 이후엔 투자보단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매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법무부 주관의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F2R)과 연계한 채용박람회로, 부산형 글로벌 인재 양성과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량은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외국인 임대인의 수도 최근 증가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718명을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22년 5월 622명을 기록한 이후 매월 300~400명대에 머물다 올해 3월 643명으로 반등했다.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매매와 임대 수요 증가 등은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사회역할도 증대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안정적 거주지 확보 등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