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바이든 "북한,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the300](종합2보)韓 재래식 전력과 美 핵전력으로 북핵 공동대응
尹-바이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들로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공격을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기존 핵우산은 북한이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억제력을 제공하는 구상이었다면, 이번 성명을 통해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는 개념으로 한층 강화됐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서명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NCG는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해 한미 양국이 출범시킨 양자 간 협의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 등에 대응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NCG는 그동안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 등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한미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TTX) 연례화를 합의했다. 또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 자산들과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시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전략 기획을 촉진해왔다"며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우리 군은 이번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