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해킹 사고는 A사가 운영한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이 충분한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개인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사의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킹을 당해 고객 11만985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사의 신고를 받고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A사가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과징금 4억6457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1심 판결 이후 지난 4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