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1311283297778_1.jpg)
저축은행 토담대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조원,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융사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채무보증 약정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더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PF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시뮬레이션 결과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대로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3% 정도로 예상한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정상·부실 사업장 규모를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규모를 낸 것인가
▶원칙적으로 사업성 평가는 금융사가 스스로 하는 게 맞다. 90~95%가 정상 사업장이라는 예측과 시간을 두면 정상 사업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섞인 측면이 있다. PF 사업장 규모가 230조원이라는 것도 선의의 정책 의지다. 이번에 PF 평가 대상 규모를 230조원으로 늘린 건 더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대책을 꾸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기존의 135조원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만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각종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와 충돌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건전성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적용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만 자금을 공급하는 거라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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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3개월마다 사업장 경·공매를 진행하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나
▶조만간 경·공매가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다.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찰이 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져 매입될 것이다. 그 시기는 하반기로 예상한다.
-제2금융권이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당히 충당금을 쌓아왔고, 지난해 말 제2금융권 충당금 기준을 강화한 부분이 있다.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으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자본비율도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은 2022년 위기 당시의 고금리 상품을 지난해 말에 다 저금리로 바꿨다. 곧 예대마진이 좋아져 이익이 나올 것이고 돈을 벌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새마을금고의 PF 규모는 어떻게 되나?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으로 금융권이 추가로 쌓게 되는 충당금의 규모는 어떤가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가 달라 직접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협조를 요청했고 새마을금고도 동의해서 따라오겠다고 했다. 충당금 적립 총액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적립액이 100조원이 되고, 새로 쌓는 규모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