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당국이 네이버에 일본 라인야후 자본조정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취임 만 2년을 맞은 이 장관은 이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에서 'AI(인공지능)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AI반도체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는 할 수밖에 없지만 전기를 다량 소모해 탄소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안전성,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전력 AI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기지국 저전력화도 필요하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온디바이스 AI(기기장착형 AI)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과거 판매장려금 지급을 '담합'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데 대한 얘기도 오갔다. 강 차관은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행보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판매장려금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