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지만 현재 보건의료재원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필수의료특별회계(가칭), 지역의료발전기금(가칭)의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규모와 진료량이 이미 확보된 의료기관이 보상이 집중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영역 간 불균형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건의료재원의 94.6%, 국가 재원의 81.7%가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만 쓰이고 있고, 지역의료 지원 사업은 국가 재원의 1.2%만, 보건의료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양성 목적 사업에는 국가 재원의 0.1%만 쓰였다고 했다.
강 실장은 재정 관련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의 동시 운영을 제안한다"며 "필수의료 양성과 구축 등은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지출의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디지털 인프라 지원, 지역 재난 긴급 대응 자금 지원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필수·지역의료 재원 마련을 위해 타지역 이용 분담금, 실손보험 이용 분담금 등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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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