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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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AI(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 올해부터 통합 운영해 저변 확대와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 데이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도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협력 등 분야도 양 부처간 협력사항으로 꼽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 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