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기업 세제 혜택/그래픽=임종철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기업 스케일업'으로 요약된다. 최 부총리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대학생 및 졸업생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정책 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대책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35~4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5.3%)에 크게 못미친다. 청년(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75.9%로 OECD 평균(81.8%)을 밑돌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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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잠재성장률 성장 동력 확충"이라며 "개인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 스케일업도 추진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결국 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규제는 늘고 지원은 끊기는 탓에 스스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초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과제들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작고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강해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